개인회생·파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곽수영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이란?
개인회생과 파산이란?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는 국가가 개인에게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합법적인 채무 탕감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생활자, 영업소득자 등 매달 일정 소득을 가진 사람이 3년(특별한 경우 5년까지) 동안 매월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단 다소 엄격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이오는 고객님의 채무 상황, 수입, 재산, 가족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의 가능성을 곽수영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회생 전문 변호사가 직접 뛰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생활자, 영업소득자 등 매달 일정 소득을 가진 사람이 3년(특별한 경우 5년까지) 동안 매월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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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경력 10년차 변호사가 다년간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이오 만의 절차별 대응 시스템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곽수영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첫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고객님의 제반 사정을 제대로 듣고 이를 분석한 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전체 면책 절차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체계화된 ‘절차별 대응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인 진단과 제대로 된 법률 처방을 마련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한 이론적 지식 및 실무적 노하우,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등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부터 각종 보정사항에 대한 대응을, 곽수영 변호사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제대로 처리합니다.
압도적 면책 노하우로 최고의 탕감 성공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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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이오가 해온 개인 회생 파산에 대한 면책 사례
이오가 해온 개인 회생 파산에 대한 면책 사례
- 대구도산변호사, 기사회생 재산이 있다면? 대구도산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대책없이 늘어만 가는 빚으로 고민인가요? 한숨만 푹푹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막막하시죠 대구도산변호사와 개인회생 절차로 빚을 탕감받고 홀가분하게 새 출발하세요.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믿을만한 대구도산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죠. 개인회생 신청자격 역시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받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받으셔야 해요. 간혹 잘못된 안내를 받고 의문이 생겨 저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개인회생 잘 아는 전문가를 찾으시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적지 않은 금액이죠. 광고나 홈페이지만 보지 마시고 직접 전문가와 2~3군데 상담받아보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홍수가 나면 지천에 물이 넘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다고 합니다.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사를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광고글이 대부분이고 누가 진정성 있게 나를 잘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일단 저에게 상담받아보고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 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 설명 오늘은 최근 상담 및 사건 진행을 하며 많이 접하게 되는 재산, 부동산 내지 전세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1 상담 2 상담 3 이러한 유형의 개인회생이 많은 이유는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도 어려운데, 반대로 금리는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즉,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매각을 통해 긴급하게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 원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 상담을 통해, 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② 그리고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받으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무작정 개인회생을 해야된다, 개인회생을 해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당부드립니다ㅠㅠ 최근 오프라인 상담에서 저는 다른 사무실에서는 다들 개인회생을 지금 바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고객님께, 개인회생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드렸고요. 장 시간 진행된 상담 후 고객님께서는 이제야 머릿 속의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릿 속의 안개가 걷히는 느낌 고객님들의 카카오톡 상담신청 내역입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다소 고액의 전세금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개인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사례 1 본인(월 소득 세후 400만 원), 배우자(소득 없음), 미성년 자녀 2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4억 원 본인 명의 채무 3억 원 많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 4억 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재산으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살고 있는 집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재산으로 특별하게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분하기도 어렵구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전세금(임대차 보증금)의 경우는 일정 부분(대구의 경우 2,300만원)까지는 재산으로 봐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례의 경우 3억7,700만 원이 재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산(3억 7,700만 원)이 빚(3억 원)보다는 많게 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례 2 본인(월 소득 세후 250만 원), 배우자(소득 없음), 미성년 자녀 3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2억 원 본인 명의 채무 8억 원 개인회생의 기본공식은 "세후 소득 - 최저생계비"(월변제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한 후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는 것인데요. 사례의 경우 5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3)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가 약380만 원에 이르는데 반해, 본인의 소득은 25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간혹 최저생계비를 줄여서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례는 최저생계비와 월 소득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아무튼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보증금이 2억 원이라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 보증금 2,300만 원 수준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구요. 사례 3 본인(월 소득 세후 500만 원), 배우자(소득 없음), 미성년 자녀 2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3억 원 본인 명의 채무 8억 원 이 경우 일단 재산인 전세보증금(3억 원)보다는 채무(8억 원)이 커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는 더 많은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월변제액 : 세후 수입 - 최저생계비) × 36개월 = 총변제액이 되는데, 결국 총변제액 > 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례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500만 원(세후수입) - 320만 원(최저생계비) = 180만 원이 월변제액이 되고 이것을 36개월 동안 변제하여도 총 변제액이 6,4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례의 청산 가치는 3억 원(전세보증금) - 2,300만 원(면제재산 적용) = 2억 7,700만 원이구요. 따라서, 총 변제액 6,480만 원 < 재산 2억 7,700만 원이 되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금(임대차 보증금) 6,480만 원 이하의 집으로 주거를 옮기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①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과 더불어 ② 담보 대출을 받으신 경우 실무상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을 이유로 바로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전 직접 금융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캐피탈의 경우 월납입금만 어떻게든 잘 내시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는 광고글이 과연 고객님께도 적용되는 것인지 반드시 심층 상담을 통해 조목조목 따져보신 후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구개인회생변호사 부동산이나 전세금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전세금 외에도 주식,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 등 재산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오의 더 프라이빗 개인회생 센터에서는 제가 직접 고객님과 모니터를 보며 고객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개인회생의 가능성,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상담료는 기본 30분에 5만 원이고, 추가 30분 당 5만 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구도산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담당변호사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정성을 담아 사건을 처리하는 곳 사건의 절차나 방향성을 잘 설명해 주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이런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객님들의 면책과 재기에 함께 합니다!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영천, 김천, 의성, 영덕, 문경, 안동, 군위, 경북 지역, 대구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곽수영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방법 #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하여 곽수영 변호사 앞으로 연락처 남기기 # 톡톡 남기기 # 카카오톡 친구 '곽수영 변호사' 검색 후 카톡 남기기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 지금 어떤 상황인지 카톡, 톡톡으로 남겨주시면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단순한 법률문제 질의는 응대가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9길 8-12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을 글 개인회생 탕감율 얼마나? 개인회생 신청자격 꼭 체크
- 대구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총정리 대구 개인파산은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을 통한 고객님의 면책(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구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대책없이 늘어만 가는 빚으로 고민인가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보여 개인회생, 파산을 고민 중인가요? 빚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구 개인회생, 대구 개인파산 어떤 것이 나에게 적합한 것일지 고민되죠.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만 찾아보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 받고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시받으세요.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홍수가 나면 지천으로 물인데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대구 개인파산 변호사,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사, 대구 개인파산 상담 등 검색하면 수 많은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광고글이라 누가 진정성 있게 나를 도와 줄 전문가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일단 저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대구 개인파산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파산 전문 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처리 의뢰인 만족하는 친절한 설명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고객님들 중에는 개인파산에 관해서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6개월 정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는 제도인데요. ★ (월소득 - 최저생계비) × 36개월 = 총변제액 ★ 전체 채무 - 총변제액 = 나머지 채무는 탕감 개인파산은 이와는 다릅니다. 개인파산을 쉽게 말씀드리면, (파산) 채무자가 빚이 많은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소득을 통해서는 채권자에게 돈을 전혀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면책) 재산에 대한 조사 결과 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갚지 않고 일부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을 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을 모두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매월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을 받는 제도인데요. 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보다 너무나도 좋은 제도로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보다 신청조건이나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파산 및 면책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개인파산 대신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데요. 물론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처럼 36개월 동안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개인파산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없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때로는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가끔 왜 재산 보다 빚이 많은 것을 조건으로 하냐는 질문도 받는데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라는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지게 되었는지, 채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 주식, 스포츠토토, 도박, 유흥비, 과소비, 가상화폐로 인해서 채무가 형성되었다면 개인회생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의 경우 주식, 스포츠토토, 도박, 유흥비, 과소비, 가상화폐 등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불허가한다는 사유가 없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가한다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활동을 할 수 없거나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소득을 얻는 경우여야 합니다. 먼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현재 수입이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핵심은 "일할 능력이 충분해보이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을 쉬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질병, 장애, 사고, 건강악화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하여야 합니다. 특히 질병, 장애, 사고, 건강악화 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왜 그러한 사유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단순 무직자라고 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질병도 고혈압, 당뇨 이러한 질병의 경우에는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보다 현저하게 낮은 소득을 얻고 계신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2023년 최저생계비를 참고해주세요) 이 경우에도 소득활동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 또한 나의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제출 서류는?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개인파산 또한 서류준비가 중요한데요. 아래에서 말씀드릴 서류들은 기본서류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서류 제출 후 법원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미혼인 경우도 발급이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상세증명서) - 개명, 주소 변동사항 기록된 것 4. 주민등록등본 5. 기본증명서 6. 인감증명서(본인발급) - 채권자 수 + 5통 인감도장 7.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전체세목으로) ① 재산세(토지, 건물) -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 - 내역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없음"으로 발급 ② 자동차세 -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 - 내역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없음"으로 발급 8.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갑구, 을구 포함) 1. ~ 8.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9. 신분증 앞면 사본 10. 거주지와 관련하여 - 본인 소유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계약서 사본 11. 보험 관련 서류 - 보험가입조회결과서 및 보험금해약환급금 예상내역서 12. 개인사업을 하신 경헙이 있는 경우(세무서 발급) - 최근 3년간 아래 서류들의 "사실증명"에 대한 서류 발급 ① 사업자등록관련, ② 휴업사실관련, ③ 폐업사실관련, ④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⑤ 소득금액증명, 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⑧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13. 은행 관련 서류 현재부터 과거 1년전까지 모든 통장 거래 내역 14.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5년분 15. 국민연금공단 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6. 진술서 - 채무가 증대된 사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유 17. 기타 연금수급증명서, 생활보호대상 및 노령연금 등 각종 수급증명서,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 진단서 내지 증명서류 여기까지도 꽤 많은 서류가 필요하죠? 문제는 이것은 기본자료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간혹 서류 하나 제출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서류 하나의 중요성에 대해 꼭 명심하시고 빠트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 오늘은 개인파산의 기본적인 신청자격과 필요서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땀 한땀 정성껏~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 보았어요.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개인파산이 되는 경우에는 월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신청자격도 까다롭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법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게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개인파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대구 개인파산 변호사,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의 연체가 예상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법률적인 구제절차를 신속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용카드 돌려막기나 불법 대부업체를 통해서 해결하려다가 눈덩이처럼 커진 빚을 마주하게 될 수 있거든요. 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도통 연락이 없어서 답답한 곳 vs.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곳 절차나 방향성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 믿고 맡길 수있는 곳 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구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전문가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한 곳만 찾지 마세요. 정말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곳인지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꼭 체크하세요! 딱 한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의성, 김천, 영천, 영덕, 문경, 군위, 안동 등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톡톡이나 비밀 댓글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간략히 어떤 상황인지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회신드립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현재 많은 분들이 톡톡으로 개인회생 신청 상담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톡톡으로 오프라인 상담 예약하시거나,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주셔서 곽수영 변호사 앞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상담 일정 안내드립니다. 법무법인 이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9길 8-12 함께 읽을 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 핵심은?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 개인회생자가진단
- 대구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 핵심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고 관리하는 대구 개인회생,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늘어만 가는 빚을 감당하기 힘든가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에 한 번쯤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해 검색해보셨을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검색해보면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정말 많은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얻으려고 검색을 했지만 나한테 딱 필요한 정보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목과 내용이 전혀 맞지 않은 글 광고 대행 업체가 전문성 없이 작성한 글 내용에 오로지 법무법인 이나 사무실 홍보 사진만 있는 글 등등..혼란스러움만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자가진단이 가능하다는 어플도 있지만 막상 나의 소득, 채무와 같은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연락처를 남기라는 혹은 사무실로 연락달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내 개인정보만 제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신청자격 및 그와 관련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만약 신청자격에 해당하신다면 회생파산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같은 경우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길어서 충분히 내 상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믿을만한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해요. 그리고 최대한 회생, 파산 절차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절차를 긴밀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곽수영 (전)개인회생 전문 로펌 부대표 정확하고 꼼꼼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눈높이 친절 설명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천 만원 이상의 채무가 보유 재산보다 많고,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기본 36개월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재산의 처분없이 원금 및 이자를 최대 95%까지 탕감받는 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천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2. 직종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급여소득, 연금소득, 자영업 모두 가능) 3.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를 부담 개인회생 신청예시 1. 빚독촉, 압류, 추심 등에 시달리는 경우 2.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실직, 병간호 등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3.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4. 학자금대출 상환을 못하고 있는 경우 5. 주식투자 실패, 도박채무 부담, 사치 유흥으로 인한 채무를 일시에 갚을 수 없는 경우 6. 돌려막기를 해서 계속 채무가 증가하는 경우 7. 사업실패, 사기 등으로 인해 고소를 준비 중이시거나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8. 채무불이행자 명부(신용불량자)에 등재되셨거나 등재되기 직전인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 아웃을 이용하고 있으나 월변제금이 너무 많은 경우 ※ 신용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연대보증 채무, 물품대금, 거래대금, 통신요금, 월세, 도시가스 요금, 4대보험 연체금, 체납 세금, 대여금, 차용금, 사채, 대부업체 채무, 도박 채무, 가상화폐 채무, 주식 투자 채무 등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고객님의 재기에 가장 빠른 길입니다. ©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개인회생 기본적인 월변제액 계산 월변제액 = 세후 월소득 - 최저생계비(1인 가구 = 본인, 2인 가구 = 본인 및 부양자 1명) 개인회생 장점 1.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및 이자를 최대 95%까지 탕감 가능 2. 빚 독촉, 압류, 추심, 전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중지 또는 금지 가능 3. 채무 연체가 없어도 진행 가능 4. 본인 재산을 유지한 채로 개인회생 가능 5.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 유지 가능 6. 전문직, 교사, 공무원, 기업임원 자격 유지 가능 7. 예금, 적금, 보험 가입 등의 금융거래는 가능(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거래는 불가능)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일을 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매월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서 채무가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받는 제도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1.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거나 빚이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2. 소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소득인 경우 3.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사고,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의 장점 1.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음 2. 각종 압류에 대한 해제 및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3. 면책 후 연체 기록 삭제(단 파산을 받았다는 공공기록은 5년 후 삭제) 4. 본인 명의의 개인 사업 및 취업 등의 경제활동 가능 5. 자녀 및 가족에 대한 불이익 없음 6. 면책 결정을 받으면 공무원/자격증 시험 응시 가능 오늘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및 기본적인 내용에 관해서 정말정말 핵심적인 내용만을 살펴보았는데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같은 경우 채무자의 개별 상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개별 맞춤 솔루션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를 클릭하고 찾아갔으나 변호사님 얼굴 한번 뵙기 힘든 곳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깜깜 무소식인 곳 vs.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관리하는 곳 의뢰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절차들을 설명해 주는 곳 전자 보다 후자를 원하는 분이라면,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인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든데 개인회생 신청과 변호사 선택 또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저 역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비교 & 선택에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뢰 가는 곳을 찾으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되어서 좋더라고요. 대구, 경북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의성, 김천, 영덕, 문경, 안동, 군위 등 지역 이번 포스팅 정도만 보시고 개인회생 내지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되겠다...싶으면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에게 지금 바로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관련하여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검토해서 처리해드리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해서 더 이상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검색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을 글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편한 진실 대구 개인회생 상담, 주식, 코인 빚 탕감?
-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절차 핵심요약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면책이 되는 그날까지 소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에 집중하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더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채무 면책은 법에서 정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 채무 면책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넘쳐나는 광고와 애매모호한 설명으로 더욱 혼란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것이예요. 이때 내 상황을 털어놓고 개별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을 전문가를 잘 만나셔야 하는데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개인회생 신청인데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상담받아보시고 믿음이 가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여러군데 상담 받을 여유가 없다면? 제 블로그 개인회생 관련 글 검색하셔서 읽어보시고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저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 개인회생파산 로펌 출신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이 만족하는 친절한 설명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개인회생 절차를 맡겨 놓으면 바로 되는건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지, 법원에도 나가야 하는건지,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등등... 개인회생 신청에 앞서 막연한 궁금증과 이에 따르는 두려움, 귀찮음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미루시거나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개인회생 과정이 결코 어렵거나 막막하지 않다는 점 염두에 두고 따라오세요~ 개인회생을 쉽게 얘기하면 3년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돈(변제금)을 잘 갚으면,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 데요. 1.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회생위원 선임 3. 중지 및 금지명령 4. 개시결정 및 변제시작 -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채권자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6.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변제계획 인가 8. 변제계획 수행 9. 면책 더 핵심만 요약해보면 「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수행 ▶ 면책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변호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 이를 법원이 검토해서 개시결정을 한 후에 변제계획까지 승인해주면 (의뢰인)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를 잘 했을 때 (법원) 변제금 외의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정말 액기스만 추려낸 것인데요. 각 절차마다 좀 더 상세한 설명들어갑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기도 하고 서류 제출 등을 전자소송을 통해 하셔서 예전보다는 직접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쉬워지기는 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처음하시는 분께서 직접 공부를 하시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님들도 개인회생을 직접 처리하려면 경험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아니 제 생각에는 모든 변호사님들께서 변호사가 되고 난 후에 개인회생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저희는 일이고 반복되는 업무다 보니 빨리 숙달이 되고 이해도 빠르지만... 만약 개인회생을 처음해보시는 분이라면 저는 일단 변호사 내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업이 있는 경우에는 일과 개인회생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거든요. 서울회생법원에서 발간한 개인회생파산실무 서적입니다. 아무튼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면 상담 내용 및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데, 생활은 어떠한지 등등에 관해 의뢰인에게 요청드린 경위서를 바탕으로, 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작성하구요. 이때, 의뢰인분들이 정말 잘 챙겨야 할 부분이 필수 서류의 준비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부분이 잘 안되서 개시결정이 늦어지거나 때로는 기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고객님 사건인데 변호사가 더 애가 탑니다. 꼭 연락 잘 받으시고 요청드리는 서류 발급 부탁드릴게요 ㅎㅎ 일단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제출시에 요청드리는 서류를 말씀드리면요.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scourt.go.kr)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② 정부 24 민원 센터 : 정부24 (gov.kr)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최근 3년간의 내역을 전체 내용이 다 나오게 발급해야 합니다. - 지방세 체납 확인서 ③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여러 통 ④ 채권자 목록 : 특히 개인채권자가 중요합니다. 카드사, 은행, 보험, 캐피탈, 대부업체 등등 ⑤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⑥ 과거부터 현재까지 빚이 늘어난 경위, 소득과 빚을 갚은 경위 등등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저에게 전달해주시면 통상 일주일 내로 개인회생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및 필요에 따라 중지명령/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 법원에서 관련 비용을 미리 내라고(예납하라고) 오는데 이것도 안내 드리고요. 이후에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빚독촉, 압류나 가압류 등이 예상되는 채권자가 연락이 오면 사건번호를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연락하셔서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2. 회생위원의 선임 회생위원의 경우 외부 회생위원(보통 변호사)과 내부 회생위원(법원 공무원분들)으로 나뉘는데, 대구의 경우 내부 회생위원들만 계시구요. 중요한 것은 회생위원들은 우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신 후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물론 기존에 시간이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도 제출하라고 하시구요. 종종(이라 쓰지만 실제로는 많습니다 ...) 채권자들이 빚독촉을 심하게 하거나 압류나 가압류를 곧 할거 같은데 자료를 늦게 주시거나 경위에 대해 늦게 설명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때는 일단 사건번호를 받기 위해 부족한 대로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 경우 회생위원님들이 바로 보정권고 내지는 보정명령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어보시거나 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은 고객님과 저희의 콜라보가 무척 중요합니다! 자료! 경위! 3. 중지 및 금지명령 진행 중인 빚독촉, 압류, 가압류 등을 중지시키기 위해 중지명령을, 예상되는 빚독촉, 압류, 가압류 등을 금지시키기 위해 금지명령을, 통상적으로 앞에서 본 1.번 단계(개인회생개시 신청)을 하면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보통 중지 내지 금지명령 신청 후 2주 정도에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에서 사건번호가 나왔음에도 빚독촉, 압류, 가압류 등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빚독촉, 압류, 가압류 등이 법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입니다. 4. 개시결정 및 변제시작 -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내려지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3.번의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에 대해서 통상 2 ~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걸려서 보정서를 제출하는데요.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주면... 빨리 사건이 진행됩니다. 아무튼 보정절차 및 검토절차가 끝난 후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경위를 검토하였을 때 일단 개인회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니, 이제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첫 변제금을 모아두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 8. 18.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3개월 내, 그러니까 2022. 11. 17.안쪽의 어느 날부터 변제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2. 10. 18.부터 변제한다고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변제는 법원에서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인데, 개시결정이 되어야 가상계좌가 나옵니다. 문제는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로 인해 개시결정이 2022. 10. 18. 이후에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2022. 12. 20.에 개시결정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매달 내기로 정한 변제금을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2022. 10. 18.분, 2022. 11. 18.분, 2022. 12. 18.분 변제금을 개인적으로 잘 모아두셨다가 개시결정이 된 2022. 12. 20.이후에 한꺼번에 내셔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못내셔서 폐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서는 이 변제금(보통 최초 변제금이라고 합니다)을 잘 납부하는가를 보고 채무자의 의지와 실천력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사례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인데 때로는 6개월 이상 개시결정이 늦어져서 6개월치 이상의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매달 안모아둔 경우에는 큰 돈이 되어 버려서 납부를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첫 변제금을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5. 채권자 이의기간 -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근 들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보통은 이의를 잘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으면 저와 상의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6. 채권자집회 참석 많은 분들께서 이 날은 정말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이의 신청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 날 채권자분들도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참석하시면 판사님께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을 잘 확인했는지 물어보시고, 계획대로 잘 갚으라고 하시며 마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7. 변제계획안 인가 및 8. 변제계획 수행 채권자 집회이후 판사님께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선고하시는데요. 채권자 목록(채권자가 누구인지, 채권이 얼마인지)이 확정되었고, 변제계획안(매달 얼마씩 갚겠다)대로 변제를 잘 수행하시면 된다는 결정입니다. 이후에는 36개월 중 나머지 기간동안 기존과 같이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이 변경되거나 갑작스레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겨서 변제계획 대로 변제를 못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바로 변호사 내지 법무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통상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때로는 적절한 사정을 소명해서 변제금 납부를 연기 내지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신청해볼 수도 있거든요. 9. 면책 변제금을 다 납부하셨다면 드디어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깁니다. 즉,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무 중 변제금을 납부한 부분 외의 나머지 채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채무자분들에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와 함께라면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진행하시다 보면 나를 억누르는 빚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공장처럼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곳 변호사님 한번 만나기 어려운 곳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는 곳 vs. 내 일처럼 사건을 처리하는 곳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는 곳 친절한 설명으로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곳 전자보다 후자를 원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 대구, 경북지역(구미, 포항, 경주, 경산, 군위, 김천, 안동, 영덕, 문경 등)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의 개인회생 신청 법률 상담은 아래 톡톡이나 비밀댓글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개인회생을 통한 재기 의지가 있으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을 글 개인회생신청 안 되는 3가지 경우
- 대구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 변제금 얼마?? 안녕하세요. 친절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힘드신가요?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개인회생 신청의 큰 절차는 누구나 동일하게 진행되겠지만,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서류를 어떻게 갖추어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해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대구개인회생신청,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여러군데 상담받아보고 신뢰가는 파트너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광고와 현란한 홈페이지로 겉모습만 그럴듯한 곳이 아니라~ 진짜 의뢰인 편에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대구개인회생신청 변호사를 찾는다면..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ㅎㅎ 대구개인회생신청 시,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월 변제액,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인데요. 인터넷에 개인회생을 검색해보시면 '월변제액이 얼마다'라는 광고를 보시게 되는데요. 과연 나의 경우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월변제액은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을 기초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계산된 변제액을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죠. 결국 개개인의 사정을 법원에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제액을 최대로 낮게 할 수는 있지만... 무조권 월변제액 30만원, 40만원 이런식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용 소득 전부 투입 원칙" "월 수입 - 최저생계비"를 전부 변제 법률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체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전부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월수입(세후) - 최저생계비"인 금액을 매달 갚아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24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10만 원 2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90만 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가 250만 원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300만 원 이라고 가정해봅니다. (실제 2022년 최저생계비는 포스팅 끝에 첨부해놓을게요). 1. 혼자 살 때 [사례] 월 소득이 240만 원 사람이 혼자사는 경우입니다. 240만 원(월소득) - 110만 원(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30만 원을 36개월 동안, 총 4,68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 383961, 출처 Pixabay 2. 홀로 자녀 두 명을 양육할 때 [사례] 월소득이 240만 원인데,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들을 2명 키우고 있는 경우입니다. 240만 원(월소득) - 250만 원(최저생계비)면 -10만원 으로 변제금이 없게 됩니다. 이 때는 월 250만원 이하, 예를 들어 정말 절약해서 220만 원 정도로 살아보겠다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가가 되면 월 20만 원을 36개월 동안, 총 720만 원을 갚으면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3. 배우자와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때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조금 내용이 길고 어려울 수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부양가족의 기준 ① 주민등록상 오랫동안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따로 살아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아이들, 형제자매 중 ② 19세미만, 60세 이상 or 장애인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 중에서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 ①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②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또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 원 이하)인 때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사례] 월 35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40만 원을 버는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두 명 있을때 일단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년 합계 480만 원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부양가족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 둘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350만 원(월소득) - 300만 원(최저생계비) = 50만 원이 월 변제액이 되고, 36개월 동안 총 1,800만 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3) 배우자가 독립수입을 가지고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요 사례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예를들어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본인도 소득이 있지만 배우자도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아이들을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할지의 문제입니다. 이 때는 배우자의 소득을 본인 소득의 70%미만, 70% ~ 130%미만, 130%이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 소득의 70%미만이면,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을 전부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사례] 본인 소득은 월 300만 원, 배우자 소득은 180만 원, 자녀 2명인 경우 이 때 배우자 소득이 본인 소득의 60% 수준이므로 자녀 2명은 모두 본인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배우자는 1인 최저생계비(110만 원)을 넘는 수익이 있으니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요. ▶ 본인 및 자녀 2명이 부양가족이 되어 3인가족 최저생계비(250만 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은 300만 원(월 소득) - 250만 원(최저생계비) = 50만 원이 되고, 36개월 동안 1,80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②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 소득의 70% ~ 130%미만이면,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의 절반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사례] 본인 소득은 월 300만 원, 배우자 소득은 300만 원, 자녀 2명인 경우 이 때 배우자 소득이 본인 소득의 100% 수준이므로 자녀 1명이 본인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배우자는 1인 최저생계비(110만 원)을 넘는 수익이 있으니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요, ▶ 본인 및 자녀 1명이 부양가족이 되어 2인가족 최저생계비(190만 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은 300만 원(월 소득) - 190만 원(최저생계비) = 110만 원이 되고, 36개월 동안 3,96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③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 소득의 130%이상이면,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 전부를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사례] 본인 소득은 월 300만 원, 배우자 소득은 420만 원, 자녀 2명인 경우 이 때 배우자 소득이 본인 소득의 140% 수준이므로 자녀 2명은 모두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배우자는 1인 최저생계비(110만 원)을 넘는 수익이 있으니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요, ▶ 본인만이 부양가족이 되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110만 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은 300만 원(월 소득) - 110만 원(최저생계비) = 190만 원이 되고, 36개월 동안 6,84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 2022년 실제 최저생계비이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부양가족과 변제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사례를 가정하여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다른 변수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면 1. 영업소득이든 급여소득이든 일정한 소득이 있고 2. 재산보다 빚(천만 원 이상)이 많으며 3.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는 15억 이하,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채무는 10억 이하 의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변호사 얼굴 한번 보기 어려운 경우 vs. 변호사가 채무자의 면책을 위해 한 사건 한 사건 신경쓰는 경우 어떤 변호사를 만나고 싶나요? 후자라면, 블로그 잘 찾아오신 겁니다~ 대구, 경북(구미 포항 경주 경산 안동 군위 영덕 문경 등) 지역에서 대구개인회생신청 상담 원하시면 지금바로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상 대구개인회생신청 변호사 곽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을 글 대구 변호사 추천, 경력을 보니 믿음이..
- 개인회생 신청 안 되는 3가지 경우,대구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빚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대구회생변호사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부담을 덜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나오는 일반적인 정보들은 내 상황과 맞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기저기 검색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대구회생변호사 등 검색해 보시고 믿을만한 전문가를 선택하셔서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믿을만한 전문가를 고르는 꿀팁은 제가 블로그 대표글로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대구회생변호사 곽수영 제가 직접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처리합니다 친절한 설명은 기본이고요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연평균 10만명 정도의 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고 계시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등의 가치 하락과 같은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고, 실무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천만원 이상의 채무(=빚)가 있는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3.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는 15억 원 이하,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까지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charlesdeluvio, 출처 Unsplash 오늘의 핵심 :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는 경우 1.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말 그대로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재산을 처분하여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개인회생을 시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다만 이때의 재산은 빚을 제외한 순수한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내가 2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담보대출이 1억 원이 있다면 나의 재산은 1억 원이 되는 것이죠. 보험해지환급금(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최근 1년간의 금융 거래내역 및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 자동차 적금 배우자 재산의 1/2 등등이 모두 나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나의 재산을 당장에 처분이 힘들거나 당장 처분하면 손실을 보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① 부동산의 처분이 힘들다거나 혹은 ② 지금 처분하면 큰 손실을 본다거나, 혹은 ③ 임대차보증금이 내 재산이라서 임대차보증금으로 빚을 갚으면 이사를 해야 된다는 사정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거죠. 즉 원칙적으로 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 TheDigitalArtist, 출처 Pixabay 예외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거래처에 물건값을 받을 것이 있지만 거래처가 그 돈을 오랫동안 못 주거나 이미 부도가 난 경우 등등과 같이 사실상 나의 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 재산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단순하게 돈을 못받습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여 법원을 설득할지는 대구회생변호사 등..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면 되는데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모든 재산 보다 나의 모든 빚이 훨씬 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무액이 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담보 채무는 15억 원,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과거에는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으로 상향되어서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기준은 법이 정한 기준이라서 어떠한 사유로든 기준을 만족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0억 원이 살짝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계시다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총 채무를 10억 원 이하로 내려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채무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명의의 빚만이 아닌 연대보증 같이 보증으로 빚을 진 경우에도 채무액 산정에 포함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3. 회생이나 파산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시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수행 ▶ 면책 」의 과정을 거쳐 면책이 되더라도 바로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 기간 동안 급전이 필요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떻게 어떻게 사채를 쓰신 후, 면책 이후에 대출이 가능한 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쪽으로 전환하지만 ... 다시 또 거액을 빚을 지시는 분들이나 면책 이후에 재기를 위해 빚을 내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서 결국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의 경과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하구요.(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파산을 받으신 분이 다시 파산을 하려면 7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한번 면책을 받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면책을 신청하는 것은 채권자들에게도 손해가 되고 채무자의 경제생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 면책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면책이 도덕적 해이 및 경제 위기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면책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회생 제도나 파산 제도가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5년의 기간을 두는 것은 면책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5년이라고 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축도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대구, 경북(포항, 구미, 경산, 경주, 안동, 영덕, 군위 등) 지역에서..개인회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정도의 사항들만 검토해 보시고 나머지의 경우는 대구회생변호사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도움 필요한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톡톡으로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개인회생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적인 문제는 사건마다 다양하고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이나 판례가 있더라도 그것이 나한테도 전부 적용되는 것인지, 일부만 적용되는 것인지,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꼭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상 대구회생변호사 곽수영이었습니다! 함께 읽을 글 대구 변호사 사무실, 설명 잘 해주는 변호사를 찾나요?
- 대구 개인회생, 탕감율 얼마나?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나요?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빚을 어느 정도 갚아야 하는지, 얼마동안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인터넷에 '개인회생'을 검색하여 보시면 수많은 광고가 있는데, 광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탕감율'과 '월변제액'입니다. 즉 원래 얼마의 빚이 있었는데 얼마나 빚이 줄었고 월 얼마를 매달 납부하면 된다는 내용인거죠. 예를 들어 1천만 원이 빚이 있었는데, 이것을 74%탕감받으면(반대로 얘기하면 변제율은 36%입니다) 360만 원을 보통 3년(36개월) 동안 갚아야 하고, 그러면 월 변제금은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회생 광고에서는 탕감율이 높은 케이스만 대표적으로 제시합니다. 과연 그러한 탕감율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형외과 수술 결과를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성형외과 수술도 잘 된 케이스들을 광고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원빈, 정우성 처럼 만들어줄 수는 없는거죠. 하지만 같은 쌍거풀 수술이라도 더 신경쓰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 사건을 얼마나 신경써서 처리해주는 전문가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대구 개인회생 광고를 보시면 '기각시 환불'이라는 문구는 있지만, '탕감율 얼마일 때 환불'이라는 문구는 보신적이 없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탕감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인지는 ... 아시겠죠? 대구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하실 때는 내 사건을 '누가(변호사가 직접?)', '얼마나 신경써서' 처리해주는지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 -회생파산 전문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관리하고 처리합니다. -대충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요. -밀착! 프라이빗 법률 서비스! 개인회생에서 탕감율(변제율, 월 변제액)은 아래와 같은 변제계획 작성 원칙에 따라야 결정됩니다. 1. 청산가치 보장 원칙 ▶ (총 변제액 > 현재 자산) 2.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3. 최저변제액 제공 ▶ (총 변제액 > 최저변재액) 4.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 (우선권 있는 채권 우선 변제) 5. 수행가능성의 원칙 ▶ (현실적이고 실현 실현가능성 있는 변제계획안) 원칙들이 너무 어렵죠?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가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며 따라오세요~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 빚을 갚는데 쓸 수 있는 나의 재산 전체의 가치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내가 갚을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더 커야한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 앞으로 3년 ~ 5년 동안 매월 갚을 돈의 합계액 > 현재 빚을 갚는데 쓸 수 있는 나의 재산 입니다. ©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월 소득 : 200만 원, 나의 재산 : 4,500만 원, 최저 생계비 : 100만 원 이라면, 가용소득은 100만원이 되고 통상의 변제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하면 변제액은 3,600만 원이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이자를 공제합니다). 그런데 나의 재산이 4,500만 원인데도 3,600만 원만 갚는건 뭔가 이상하죠? 개인회생 절차가 잘 진행되어서 내가 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내가 갚은 돈 외에는 받지 못하게 되는데도, 나의 재산은 놔두고 그 금액보다 적게 갚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서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현재 재산(청산가치) 4,500만 원 보다 더 갚는 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거죠. 이 경우, ① 매달 갚는 돈을 올려서 합계 4,500만 원 이상을 갚거나, ② 나의 재산(4,500만 원) 중에 일부를 팔아서, "앞으로 3년 동안 매월 갚을 돈의 합계액 > 빚 갚는데 쓸 수 있는 나의 재산"이 되게 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2.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원칙적 3년) 동안 "(일정한 소득)에서 (제세공과금, 생계비, 영업소득자인 경우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매달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stevepb, 출처 Pixabay 참고로 2022년 기준 최저 생계비는 아래와 같아요. 즉, '내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갚으라'는 원칙입니다. 3.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원칙적으로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에 백만 원을 더한 금액을 최저로 갚아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 총 채권액의 20 ~ 30%를 변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4. 공정, 형평의 원칙 나의 채무 중에 먼저 갚아야 할 채무는 먼저 갚고, 나중에 갚아야 할 채무는 나중에 갚으며, 순위가 없는 채무는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원칙인데요. 이때 제일 먼저 갚아야 할 채무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원천징수할 국세 및 부가가치세 등등,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빌린 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인거죠. 5. 수행가능성의 원칙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는 나의 소득과 채무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내가 어떻게 채무의 일부를 갚아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요. 그러한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내가 한달에 200만원을 버는데 180만원을 갚겠다는 계획안은 당연히 말이 안되겠죠? 수행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급여가 너무 낮거나, 최저변제액을 맞추기 위하거나, 기존 재산을 처분하지 않기 위하여 1) 가용소득(월 소득 - 최저생계비)을 너무 높게 잡는 경우 2) 막연하게 미래에 재산을 증여받을 것을 예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사건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을 통해 생활이 가능하다거나, 혹은 부모님의 도움이 가능하거나, 혹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겠습니다 등등의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원칙들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시 탕감율이 결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형수술 비유 잊지 않으셨죠? 탕감율이 얼마나 될 것이다! ..같이 확정적 탕감율을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 개인회생 신청 시, 최대한 채무자 분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대구 경북(포항, 구미, 경주, 경산, 군위, 영덕, 안동 등)지역 개인회생 신청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읽을 글 개인회생 신청자격 꼭 체크!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 개인회생 금지명령 받아 빚독촉 벗어나자! 대구 변호사 추천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기에 힘쓰는 대구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어느 날부터 카드사, 금융기관, 대부업체, 지인 등으로 부터 빚독촉을 받기 시작했고 통장에 압류가 걸리거나 또는 근무 중인 회사에 급여 압류가 들어오기까지 시작했지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을 모를 때 개인회생 신청이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빚독촉이나 압류 절차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대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개인회생 신청과 마찬가지로 중지명령, 금지명령 역시 기계적으로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경우 자칫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기각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사건을 살펴보고 챙겨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대구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회생파산 전문 로펌 부대표 출신 개인회생 / 파산 사건을 꼼꼼히 처리하고 직접 관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개인회생 중지명령 및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대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ronaldcuyan, 출처 Unsplash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의 효력 1.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빚독촉, 압류, 추심, 경매 등의 절차를 중지시키는 명령인데요. - 개인회생신청 전이든 후이든 관계없이 모두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 만약 새로운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새로운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므로, 사건을 검토하여 새로운 절차 진행을 금지시키는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신청한 경우, 나의 회사에 대해서 급여 압류를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 및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세요 2.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장래에 진행할 수 있는 빚독촉, 압류, 추심, 경매 등의 절차를 금지시키는 명령입니다. 실무상 빚독촉, 급여 및 퇴직금과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전, 가구 등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금지명령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 quinoal, 출처 Unsplash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에 반하는 절차는 모두 무효입니다. - 단, 이미 완료된 압류, 경매 등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절차가 진행되면 개별적인 추심행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빚독촉 등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의 대상 1. 변제 또는 변제 요구 행위 ▶ 채권자는 더 이상 빚독촉 연락을 하면 안됩니다. 2. 강제집행(압류,추심,전부),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경매절차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 또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국세(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및 담보물건의 처분 ▶ 미납된 세금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일반)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이 중에서 1.번과 2.번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볼께요. 1.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a.k.a. 빚독촉)의 중지 또는 금지 실무적으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고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더 이상 빚독촉을 하면 안됩니다 」 더 이상 채권자로부터 시달리시지 말고 당당하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세요. 2. 강제집행(압류, 추심, 전부 등등),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 또는 금지 이 경우의 가장 많은 예는 미래의 월급(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인데요. 특히 이미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해서 유효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인용된 경우, 채권자는「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두 번째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재산이나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등)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변제계획인가 시기 또는 회생절차폐정결정의 확정일까지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확정되는 시기까지는 적어도 내 생활의 터전이나 나의 영업장소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의 신청이 힘든 경우 안타깝게도 아래의 경우에는 중지명령 또는 회생신청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2. 신청일 전 1년 이내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 채무가 1,000만원인데 최근에 800만원이 새로 생긴 경우) 3.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다액인 경우 4. 그 밖에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내지 파산을 고민하시기까지 오랫동안 빚 때문에 힘든 길을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회생파산 전문 로펌 부대표 출신 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 / 파산 사건을 처리 및 관리하는 대구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에서 재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포항, 구미, 경산, 경주, 영덕, 군위 등) 지역에서 회생신청 금지명령, 중지명령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꼭 체크!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최근 금리인상 및 러시아 전쟁 등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는 폭락하고, 내가 갚아야 빚은 나날이 늘어가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사태가 단기간에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급한대로 '돌려막기' 등으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끄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가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으실 수 있는 개인회생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맡기실 때 주의하실 점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면밀히 검토하는 변호사인지! 사건 수임 후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하세요.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수임 후에도 직접 사건을 관리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꼼꼼히 관리하고 처리하는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급여소득자의 경우 1.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이나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2.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회사의 임원도 수입이 정기적이고 확실하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얼마나 직장을 옮겼는지,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해온 총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일을 매일 하고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근무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설득력 있는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급여, 연금, 증여, 보험금 등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이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근로소득일 필요는 없습니다. - 정년이 임박하신 경우에도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으로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매월까지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1.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2. 식당, 세탁소 등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 개업 의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 1년 단위로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는 농림업 종사자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월 단위로 볼 때 적자가 나더라도 있지만 2, 3 개월 단위로 볼 때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4.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였을 때 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청산가치 보장의 원칙)하여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통해 3 ~ 5년간 갚게 되는 돈이,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갚는 돈 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통사항 1.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부터 적어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시점까지 급여, 연금 등의 수입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면책」 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꾸준한 급여 등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2. 원칙적으로 소득의 출처는 문제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업종의 경우에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채권자나, 조합, 1인 주주의 주식회사, 재단법인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inakihxz, 출처 Unsplash 담보채무는 15억원 무담보채무는10억원 1.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는 15억 원 이하,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 :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이 설정된 채무 2. 사례를 들어 쉽게 말씀드려 볼께요. ① 담보부채무 11억 원, 무담보 채무 6억 원(합계 17억 원) ▶ 개인회생 신청 : 가능 ② 무담보채무만 12억 원 ▶ 개인회생 신청 : 불가능 이 때 담보부채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담보부 채무의 경우 실제 담보물의 가치까지만 담보부채무로 인정됩니다. 즉, 무담보채무 9억 원, 담보부채무(예를들어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 3억 원으로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담보물의 가치가 1억원(2억원 하락)으로 된 경우에는 무담보 채무는 9억 원 + 2억 원이 되어 11억 원, 담보부 채무는 9억 원 - 2억 원이 되어 1억 원이 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도박, 과소비, 가상회폐, 주식 등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만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도박, 과소비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jlaso, 출처 Pixabay 이상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하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개인회생은 국가가 마련해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다만 신청자격이 다소 엄격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을 정확히 이해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경우에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전문가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하는 이유지요.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는 여러분의 새출발의 시작과 끝에서 항상 진지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하다면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