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법무법인 이오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력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이 2,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대구 사해행위 취소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였나요?
사해행위가 의심되어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할 때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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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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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응대로 고객 만족도 UP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고객님(피고)의 소송 대응 성공사례인데요.
먼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채권자 취소권)이란?
먼저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복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A는 B에게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A는 5,000만 원을 갚지 않고 오히려 C에게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집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A는 더 이상 B에게 5,000만 원을 갚을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1) 이렇게 된다면 A와 C가 A의 집을 헐값에 매매한 행위는 B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2) 나아가, A와 C가 헐값에 A의 집을 매매를 하여 B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을 알았던 경우('사해의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B는 C를 상대로 집을 매매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취소)입니다.
사해 의사의 인정 / 불인정
채무자를 해한다는 의사(사해의사)의 추정
위의 사례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판례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즉 위 사례의 A와 같이 5,000만 원의 빚(채무)만 있고 집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할 때는 B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죠.
또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부터도 사해의 의사가 추정됩니다.
2.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만약 A에게 다른 재산이 있고 A와 C 시세대로 집을 판 경우에는 사해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또한 이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소취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실제 사건 진행
1. 사건의 개요
실제 사건은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B, 원고)은 고객님(C, 피고)이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A)에게 물품대금 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물품대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C(고객님)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고요.
그러자 B는 C(고객님)과 A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이오의 대응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 먼저 고객님(C)와 A의 부동산 매매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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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C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당시 A가 채무 초과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② 고객님(C)과 A의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인 시세로 거래되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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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의 진행과 더불어 고객님을 대리하여 원고 측과 협의 절차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소 취하!
원고(B)는 고객님(C)에게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즉, 원고(B)가 고객님께 제기한 소송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서 고객님께서는 편안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오는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이 다양하고 난이도 있는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각종 금전관계, 사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경우나, 억울한 소송을 당하여 피고가 된 경우, 민사 전문 변호사팀을 구성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오에 신속하게 연락주세요.
어떻게 일군 재산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내 재산을 지키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오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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