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범죄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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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력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이 성심껏 사건을 처리하는 대구 성범죄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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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셔서 빠르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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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성범죄 중 강간, 아동 성착취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상해, 강요, 특수폭행, 폭행, 협박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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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기에 앞서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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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범죄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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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구속된 고객님 및 부모님과의 수 차례 접견 및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제반 사정은 어떠한지, 법리적으로 보아 우리에게 유리한 사정은 무엇이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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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및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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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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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부분에 기인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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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경찰, 검찰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확보하고 검토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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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주장(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툴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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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검찰의 주장(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법원)에 어필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분명한 감형 내지 집행유예 등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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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어, 감형 내지 집행유예 등의 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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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형사 사건의 고객님에게는 분명 억울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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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상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부분만을 주장하신다면 이는 고객님께 불리한 결과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범행에 대한 자백 및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요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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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범죄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 변호사팀이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검토 및 판단을 통해 고객님께 최선의 선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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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는 이렇게 수 많은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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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형사 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고, 구속된 고객님과의 접견, 부보님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자백을 하되 상세하고 다양한 참작 사유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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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객님께서는 처음에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말씀하시며 고민을 하셨지만, 법무법인 이오에서 고객님을 객관적 증거 및 법리 등을 잘 설명드려 결국 고객님도 저희의 진행 방향에 대해 동의하셨고, 저희가 알려드린 방향으로 반성문을 준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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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무법인 이오는 재판에 앞서 의견서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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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무법인 이오에서 피해자 분을 잘 설득하여 피해자분은 합의서를 마련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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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하면 합의금만 주면 합의서를 써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분들은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만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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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피고인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합의금의 액수를 불문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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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사건의 경우 특히 합의가 중요한데, 법무법인 이오 형사 변호사팀은 수 많은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분과 소통하고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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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객님께서도 법무법인 이오의 요청대로 내용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설득력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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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1. 고객님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공소사실 중 법리적으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고객님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3. 이 사건의 특수성

4. 고객님의 특수한 사정

5. 여러가지 정상 참적 사정

등을 담은 변론요지서를 정성껏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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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의 최후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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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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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그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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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주변분들이 모두 실형을 예상하였지만, 고객님, 고객님 부모님, 법무법인 이오의 노력 등이 시너지 효과를 거둬서 집행유예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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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부모님께서 그 동안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수 차례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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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간, 성착취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상해, 강요, 폭행, 협박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이오에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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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계의 명언 중 하나인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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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김천, 영천, 의성, 문경, 안동, 군위, 영덕 등 지역에서 성범죄로 인한 형사절차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대구 성범죄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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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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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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