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구이의의소는 법무법인 이오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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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건 이상의 각종 사건을 진행한 경력 10년차 변호사들이 사건의 상담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성심껏 직접 진행하는 대구 청구이의의소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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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강제집행 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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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정지신청은 경매, 압류 등과 같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어렵지는 않지만, 청구이의의 소는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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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한 의미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만 더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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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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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에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B가 돈을 갚지 않자 A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집행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B는 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B로부터 A는 1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B의 부동산을 압류(강제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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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B가 취하는 조치가 바로 '청구이의를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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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표시된 청구권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채무의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포기, 혼동, 계약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화해, 이행불능, 소멸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를 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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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는 100만 원을 갚은 부분, 즉 '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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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제기하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면 '강제집행 정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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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은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은 고객님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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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고객님은 이에 대해서 공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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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고객님의 토지를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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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행위 중 하나인 '공탁'을 하셨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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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래와 같이 법무법인 이오를 통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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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고객의 상황을 경청한 뒤 사건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이의의 소' 소장을 제출하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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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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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구이의의소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전략에 따라, 먼저 상대방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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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으로 '청구이의의 소' 소장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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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객님의 토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신청한 상대방의 억지 강제집행(경매)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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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고객님의 토지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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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의 법률적인 무지를 이용하여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소송 내지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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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지 마시고,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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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무법인, 대구 청구이의의소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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