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토지보상 센터입니다.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 부동산에 대해
인도단행가처분이 진행되나요?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면 부당한 일들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나의 재산권에 대하여 보상사업이 진행된다면 변호사를 빨리 찾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토지보상 절차가 막연히 잘 되겠지...혹은 나라에서 진행하거나 나라에서 승인해 준 사업인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절차가 흘러가 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토지보상 잘 아는 변호사, 대구 토지보상 변호사와 함께 절차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여 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대구 토지보상 곽수영 변호사
(전) 부동산 공기업 사내변호사
꼼꼼 정확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 설명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 토지보상 변호사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인도단행가처분 사건 방어 승소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먼저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1. 공익사업계획결정 및 사업인정
(사업인정의제)
2. 토지조사 및 물건조서작성
(지장물 및 토지현황조사)
3.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4.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1차 감정평가
5. 손실보상 협의요청 및 계약체결
6. 수용재결 및 2차 감정평가
7. 이의재결 및 3차 감정평가
8. 행정소송 제기 및 4차 감정평가
사업시행자는 '6. 수용재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원시취득합니다.
즉, 보상금증액을 위해 토지 등의 소유자가 '7. 이의재결, 8.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은 '6. 수용재결'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가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단계를 거쳐 보상금을 공탁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전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진행한 사건도 이미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이후 보상금을 공탁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원래 소유자에게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인데요.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렵지만, 토지보상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미 수용재결 이후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해서 사업시행자의 인도단행가처분을 방어할 수 있는데요(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오에서도 사건상담 후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사건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신청자 측의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토지 등의 원래 소유자가 무한정 토지 등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서 사업시행자의 보상이 완전보상이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 이를 이유로 인도단행가처분을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고, 생활터전의 이주 또는 영업장소 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등의 보상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신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이를 상담받은 후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예요.
오늘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측의 인도단행가처분에 대한 방어승소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토지보상 과정에서 '국가가 하는 일 또는 국가에서 승인한 사업인데 특별히 잘못된 것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거나 '나는 너무 억울한데 무조건 반대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때로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부당한 일들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나의 재산에 대하여 보상사업이 진행된다면 부담없이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셔서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
잘 설명해주지 않아서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답답한 곳
vs.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절차와 소송 방향 안내를 잘 해주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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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법무법인 이오에서 뵙겠습니다. 오프라인 상담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