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2,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력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사팀이 형사 사건의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대응하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면...
대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절도죄를 범하였고 그것이 소액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건의 경위 및 대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각색하여 말씀드립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 앞의 물건을 폐기물로 생각하고 그것을 수 차례 무단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폐기물일수도 있었지만, 피해자에게는 그것이 폐기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폐기물이든 아니든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절취)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소환을 하는 경우
CCTV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① 즉,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② 또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피해 변상이 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일부라도 변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아울러, 피해금액 변상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간곡하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절도죄에 대해서 대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생계의 어려움, 순간적 충동 등으로 절도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발각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것인데요.
1. 피해자가 고소(경찰 신고) 전인 경우
고객님의 절도를 피해자가 발각하였지만 아직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고객님께서 피해 변상의 의사를 보이셨지만
피해자 측에서 장래 가해에 대한 두려움, 분노감 등으로 인하여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고객님께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신다면 2차 가해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로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고객님을 대신하여 대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대리"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2.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
이 경우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조사까지 받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경찰 내지 검찰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고객님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 등을 제대로 진술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대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과정 입회(참여)
★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
★ (이미) 구속된 경우 구치소 면회
★ 각종 양형자료(유리한 자료)의 수집, 반성문 코칭
★ 사건의 법리적 분석
★ 수사단계 의견서 제출
★ 수사기록의 열람 및 분석
★ 재판단계 의견서, 변론요지서, 증인신문, 증거 제출
등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하여 경력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이 직접 대응하는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에 대한 선고 유예
선고유예는
쉽게 말해 원래는 "벌금 00000원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릴 사건이지만,
여러 사정을 보았을 때 해당 판결 선고를 유예하여 주는 것인데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보다 더욱 가벼운 처벌입니다.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를 하였다면 가장 좋은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적절한 대응없이 무조건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 단순 절도죄의 경우 기본적인 처벌 규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 벌금형입니다.
예전에는 전과가 없는 경우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보다 중한 벌금형이나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구요.
참고로,
가게 진열품을 절취하는 방치물 절도의 경우는 징역 4월 ~ 8월
소매치기와 같은 대인절도는 징역 8월 ~ 2년
남의 집과 같은 거주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주거침입 절도는 징역 1년 ~ 2년 6월
등을 기준으로
개별사건의 경위, 양형요소 등을 참적하여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소되어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절도라 하더라도 피해금액이나 사건의 경위에 따라서
반드시 대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고객님의 전과,
고객님께서 직접 합의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 합의대리 및 처벌불원서 작성,
고객님의 가족관계,
사건의 경위
등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변론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는 각종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력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이
고소 이전 단계부터 형사재판까지 전문적이고 체계화 된 형사 사건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절도죄에 연루되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어떤 전문가를 찾으시나요?
화려한 광고로 변호사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정작 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누가 될지 모르는 사무실?
오래된 경력의 변호사님이 나의 사건을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변호사님 한번 뵙기 힘든 곳?
vs.
소수정예의 노련한 변호사들이 직접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나의 의견을 제대로 검토해서 반영해주는 법무법인?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전자가 아닌 후자와 같은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법무법인 이오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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