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전문은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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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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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 사건의 상담 및 총괄 진행하는 법무법인 이오의 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 곽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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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한 번쯤 자의든 타의든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로 인한 채무(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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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10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를 범하거나, 타인을 폭행하거나, 불륜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그에 따라 판결을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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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이러한 채무(채권)을 "비면책채권"이라고 분류하는데요. 그 뜻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도 면책받을 수 없는 채권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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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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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한 번에 비면책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분할 납부하고 변제기한을 늦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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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이 5천만 원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의 일부를 분할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 기간 종료 후에 변제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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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낮아져서,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되는지 채무자회생법 및 실무상의 처리 사례 등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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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제2항은 위와 같이 비면책채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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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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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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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불법행위 채무, 즉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폭행과 같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불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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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처럼 벌금, 과태료를 제외하고는 비면책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장 거액의 비면책채권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회생 절차를 통해서 3년 ~ 5년 동안 분할해서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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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분할 납부 요청을 한다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지 않을테고, 큰 돈이 없는 채무자는 결국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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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사실상 분할 납부 형태로 변제를 한다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매월 일정 부분의 납부를 보장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탕감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당이 불가능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과 감당이 가능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채무자의 이행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큰 차이를 보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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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개인회생신청 당시에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개인회생채권인 이상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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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고 만약에 이를 누락한 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면 누락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변제수행이 불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이죠.

조금 어려운 얘기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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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 즉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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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없고, 채무자 회생을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취지, 변제수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실무상 그러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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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비면책채권만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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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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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바로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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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은 후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할 수 있어 손해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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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어 이익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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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실무적인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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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에서 진행한 사건도 이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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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상 자세한 사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객님께서는 정말 억울한 사유로 *억 원 이상의 불법행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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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소송, 압류 등을 통해 수년간 시달리시다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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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2. 소송, 압류 등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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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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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서,변제 수행도 잘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안 인가가 난 후,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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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채권자들이 "비면책채권"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만, 회생 절차 진행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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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비면책채권에 대해 전액 변제를 하였다면 그걸로 완전히 끝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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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비면책채권에 대해 일부 변제만 하셨고,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변제할 것을 요청한다면 변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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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 경우 면책 사실을 주장하여도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의 원인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결국 나머지 부분을 변제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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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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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다시 위자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판결문을 증거로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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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면책채권, 불법행위 채권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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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비면책채권, 불법행위 채권이 있나요? 혼자서 인터넷을 찾아보며 고민하지 말고 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와 만나서 내 상황을 털어놓고 맞춤 개인회생 솔루션을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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