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신청
문의하기 문의하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오시는 길 오시는 길
SUCCESS STORY
확실하게 이깁니다, 승소 사례를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대구개인회생전문, ㅇㅇ채권은 면책 안 됩니다
2023.05.02 22:47

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는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성심껏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법인 이오 대구개인회생전문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코로나에 금리인상으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제 상황은 악화되네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사업도 가정도.. 형편은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대책 없이 늘어만 가는 빚

한숨도 늘어나고

가족 간 불화도 늘어난다면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고 가볍게 새출발할 준비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자서 빚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도저히 갚을 자신이 없다면~ 제도와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 물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면요.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내 채무도 탕감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텐데요. 여기저기 무료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하며 소중한 내 개인정보만 제공하지 마시고 직접 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와 내 상황을 털어놓고 개인회생 솔루션을 얻으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2~3군데 방문하여 성심껏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개인회생 사건을

현재 많이 처리하고 있는지

변호사가 직접 응대하고

개인회생을 잘 알고 있는지

편하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 곽수영

여기저기 둘러봐도 광고 뿐인 것 같고 신뢰가 가는 곳을 찾기 힘들다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대구개인회생전문

곽수영 변호사

지금도 개인회생

문의와 수임이 이어지는 곳

변호사가 내 상황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친절하게

개인회생 가이드를

제공하는 곳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카톡, 톡톡으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곳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으로도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도 면책이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당연히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음에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 곽수영입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양육비 채권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남아 있는 채권 전액을 갚아야 해요.

다만 개인회생신청 당시에 위와 같은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개인회생채권인 이상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비면책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고 그 채권자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권리와 이익이 있기 때문이예요.

따라서 이를 누락한 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누락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변제수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채권자목록에 비면책채권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와 개인회생 신청, 인가

간단히 말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라 해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나 양육비 채권과 같은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면책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신청 시에는 이러한 비면책채권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천만원이 있는 사안입니다.

직업: ◯◯회사 생산직

월 소득: 200만원

가족: 1인(미혼)

재산: 2천만원

채무: 4,500만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천만원,

일반채권 3,500만원)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변제율 60%로 변제 완료 시 변제계획에서 변제되지 않은 일반채권의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지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400만원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60%인 600만원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변제금으로 갚아나가고요. 나머지 400만원은 면책되지 않았으므로 개인회생 절차 종료 후 변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었나요~

개인회생 문의가 와서 채무자 분들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해요. 단 한 분도 비슷한 상황인 경우가 없더라고요.

인터넷의 정보들은 지엽적이고 원론적인 경우가 많으니 꼭 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를 만나 내 상황을 털어놓고 맞춤 개인회생 컨설팅을 받으세요.


저희 사무실은요. 변호사님 얼굴 보기 힘든 곳!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보기 어렵고 답답한 곳! 공장처럼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곳! ~~ 아닙니다!

직접 고객과 면담하고

성심껏 사건을 처리하는 곳

톡톡, 카톡으로 궁금한 점을

쉽게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곳

합리적인 비용으로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이런 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을 찾는 현명한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안동, 군위, 김천, 영천, 의성, 영덕, 문경, 밀양, 울산, 김해, 양산, 부산 등 전국 어디서나 개인회생 신청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 톡톡하기

@ 카톡 '곽수영 변호사'

검색 후 카톡하기

@ 053 951 0025로 전화

제일 편한 방법을 고르세요. 지금 바로 연락주면 됩니다!

톡톡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문턱이 낮습니다. 굉장히요 ㅎㅎ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 자료를 많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데 보탬이 되길 원합니다.

막막하고 두려울 땐 걸으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고민한 뒤,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글

개인회생, 부동산/자동차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 직장에 연락가나요?

부동산, 주택 담보대출과 개인회생

하루 중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장 영향력이 큰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머지 하루에 대한 당신의 마음가짐과 환경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에번 페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