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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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마약변호사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약법 처벌 사례와 대응 방법 중 꼭 명심해야 할 2가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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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법 위반 범죄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다른 범죄에 비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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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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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대구마약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해야 합니다. 신변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니 잘 알아보고 반드시 믿을만한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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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광고만 보고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면 다수의 형사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대구마약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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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마약 구입이 급증하여 내년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줄어들고 노담세대..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청소년 층 마약 구입은 늘어났네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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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입이 너무 쉬워져서 전 연령층에서 마약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어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거죠. 2015년 이후 마약법 위반 사범은 매년 1만 명대를 상회하고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고 해요.

서울, 경기 수도권 위주로 이루어지던 마약 거래가 최근에는 대구 등 여러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도 특징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의 마약 단속 내역은 무려 39%에 달하였다고 해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합하면 무려 20%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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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 전 지역.. 마약법 위반으로 정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집중단속, 특별수사팀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수사도 더욱 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군은 판매 윗선의 지시로 마약이 은닉된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해 경기도 일대 60곳에 나눠 보관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이나 실제 마약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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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마약법 위반 등으로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확산과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 비난 가능성이 크고...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소년 초범이고 마약 사건을 자수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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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A씨는 지인으로부터 중국에서 마약을 반출해 한국으로 보내주면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등산화 밑창에 마약을 숨겨 신고 오는 방법으로 시가 2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고 A씨는 약 15년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지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으나, 밀수입한 마약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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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A씨는 라오스에 있는 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합성 마약 야바 1만 9천여 개를 나누어 베개 솜 사이에 숨겨 국제 특급 우편으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2개월 뒤에는 야바 1만 개 이상을 초콧렛 완제품으로 위장해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반입한 야바의 시가는 총 5억 6600만 원에 달하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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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중인 A가 2회에 걸쳐 지인과 공모해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수입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정황은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심하게 한다고 하며 마약법 위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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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약칭 마약관리법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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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투약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수수, 매매, 매매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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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기 전에 일단 마약 종류를 간단히 분류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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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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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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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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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카 잎(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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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아세토르핀, 벤질모르핀, 코카인,코독심, 데소모르핀, 디히드로모르핀, 에고닌 및 그 유도체, 에토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히드로모르폰, 메틸데소르핀, 메틸디히드로모르핀, 메토폰, 모르핀, 모르핀엔옥사이드, 미로핀, 니코디코딘, 니코모르핀, 노르모르핀, 옥시코돈, 옥시모르폰, 테바콘, 테바인,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에틸모르핀, 니코코딘, 노르코데인, 폴코딘, 엔옥사이드, 디히드로에토르핀, 오리파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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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아세틸메타돌, 알릴프로딘, 알파세틸메타돌, 알파메프로딘, 알파메타돌, 알파프로딘, 아닐레리딘, 벤제티딘, 베타세틸메타돌, 베타메프로딘, 베타메타돌, 베타프로딘, 베지트라미드, 클로니타젠, 덱스트로모라미드, 디암프로미드, 디에틸티암부텐, 디메녹사돌, 디메펩타놀, 디메틸디암부텐, 디메녹사돌, 디메펩타놀, 디메틸티암부텐, 디옥사페틸부티레이트, 디페녹실레이트, 디피파논, 에틸메틸티암부텐, 에토니타젠, 에톡세리딘, 펜타닐, 푸레티딘, 히드록시페티딘, 이소메타돈, 케토베미돈, 레보메토르판, 레보모라미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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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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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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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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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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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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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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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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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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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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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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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마약류 정리하려고 했는데 엄청 길어졌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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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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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마약법 위반 처벌 규정 내용은 관세청 자료 첨부할게요. 참고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약 수사가 시작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 고민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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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무리하게 증거를 없애려고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제모를 하지 마세요. 다른 정황들로 마약 투약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점이 괘씸하여 수사, 재판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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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대구마약변호사 등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것은 변호인 없이 혼자서 하기에는 힘든 부분입니다.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혼자서 수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흡한 대처로 아쉬운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세요.

이미 저지를 마약 범죄는 돌이키기 힘들겠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할지는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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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의성, 김천, 영덕, 문경, 부산, 울산, 창원, 양산, 통영, 남해, 거제 지역에서 마약법 위반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톡톡으로 대구마약변호사에게 상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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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