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토지보상은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

탄탄한 토지보상 실력과 경력을 갖춘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

전문가와 함께 토지보상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때, 내 권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은 한번에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듯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각 단계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보상금액을 늘릴 수 있는 액션을 취하여야 합니다. 실력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흘러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토지보상 각 단계는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각 단계에 따라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바로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공기업 구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단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토지보상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서 분석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탄탄하게 쌓아올렸습니다.

​

​

현재 토지보상 관련하여 사건, 다양한 상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나의 영업장 혹은 내가 가진 땅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가,

​

어느 날 실제로 보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등의 일들이 겪으시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도 되고 막막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보상금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기대도 하게 되시는데요.

​

그리고 인터넷 등으로 검색해보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들어보니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금을 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면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추천해야 되고, 누구를 추천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물음표로 남으실 것인데요.

오늘은 일단 토지 보상의 대략적인 절차를 설명드리고 토지 보상 절차에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토지 보상 절차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이러한 절차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에 의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그렇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어떠한 과정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는지 아셔야 막연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ㅎㅎ

​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분들이 사건을 맡아 보상금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절차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입니다.

​

하지만 협의 이전 단계부터 「1.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단계부터 상담을 받으신다면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더욱 쉽게 이해하시고 여러 의문점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

​

토지보상 절차에서 토지, 지장물(건물 등) 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단계는 「3. 협의보상금 산정」및 「4. 손실 보상 협의」단계인데요.

​

이 단계를 "협의취득절차"라고도 합니다.

​

말 그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통해 보상 목적물의 금액을 정해서 소유권 등을 이전시켜주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좀 더 세분화하면,

① 토지조사 및 물건조서의 작성 → ②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 ③ 보상액산정(산술평균치) → ④ 협의 → ⑤ 계약의 체결이 됩니다.

​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추천은 ③ 보상액산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절차를 다시 세분화 하면,

① 보상평가의 의뢰 →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 ③ 보상평가서 작성 및 심사 → ④ 보상액의 산정 → 법령위반이나 부당한 평가의 경우 ⑤ 재평가

로 보시면 됩니다.

​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추천은 ①보상(감정)평가의 의뢰와 관련이 있구요.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을 근거로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사 추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 때 감정평가사 추천은 사업시행 지역의 개별 소유자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다 추천하는 것은 아니구요.

​

쉽게 말씀을 드리면,

토지소유자 대표 한분께서

①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②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1/2)

의 동의를 받으셔서 감정평가사(법인)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

보통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보상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소유자 분들의 위임 내지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사(법인)을 추천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러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는 여러 잡음(뇌물, 사업시행자 측과 결탁, 여러 비상대책위원회의 난립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감정평가사(법인)의 추천은 토지소유자측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으시기 위해서 소유자 추천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

​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

협의 보상 평가의 경우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사 내지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사 등 3분의 감정평가사 분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시게 되고,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협의 보상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분이 참여를 하셔서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주셔야 협의 보상액이 올라가게 되겠죠?

​

그리고 일반적으로 협의보상액을 기초로 하여 수용재결 감정평가, 이의재결 감정평가, 소송 감정평가가 조금씩 상승되게 됩니다.

​

즉 협의보상 감정평가 금액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님의 참여가 사실상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

오늘은 최대한 쉽게 토지보상 절차와 왜 감정평가사 추천이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생략하고 큰 줄기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마무리 됩니다.

​

오늘 설명드린 감정평가서 추천 내용들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1.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단계가 시작되었다면 꼭 저에게 상담받고 토지보상 절차에 대응하세요.

어떤 변호사를 찾으세요?

vs.

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영천, 김천, 의성, 영덕, 문경, 군위, 안동 경북 지역에서 토지보상, 수용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아래 방법으로 상담 신청하세요.

​

​

※ 상담 요청하실 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적어서 관련 서류와 함께 메일, 톡톡,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빠른 상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메일: proswim02@naver.com)

​

※단순한 법률 문제 질의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함께 읽을 글

토지보상 증액 사례

변호사 선임하면 보상금 증액 얼마나?

​

​

사무실은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뒤편 애플타워2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