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오 - [형사] 대구형사사건변호사, 대포통장 처벌 위기?

대구형사사건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2,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력 10년차 이상 변호사팀이 초기면담부터 사건처리까지 직접 성심껏 수행하는 대구형사사건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가 시작되어

두렵고 걱정되나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내 상황에 맞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종 범죄로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법무법인 이오는

∨법원재판연구원, ∨ 지역 최대 전관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로 각종 고난이도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 수사 입회,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 과정을 경력 10년차 변호사들이 직접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성심껏 진행하고 있어요.

형사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는 대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입니다.

얼마전에도 대포통장 관련 범죄, 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글 하단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범죄와 관련해서 반드시 대포통장이 필요합니다.

대포통장 범죄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첫 번째 유형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에 유혹되거나

인터넷의 구인구직 공고 등에

유혹되어서

결과적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을

빌려주게 된 경우

이러한 문자를 받으신 경우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다시

단순히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렴풋하게나마 대포통장과 같이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일인지 알면서 대가를 지불받고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지

로 나누어 지는데요.

단순히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우

단순히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우라면 '전자금융법 위반'여부만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으신 고객님에게 금융권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고객님의 정보를 얻어 해당 계좌로 범죄 수익을 입금받는 경우, 구직 문자, 카톡 등을 보내서 취직되었다며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얻어 범죄 수익을 입금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구형사사건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와 함께하여

고객님이 속게 된 경위, 고객님이 고의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법리적 주장을 수사단계부터 제대로 진행하면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이지요.

대포통장 등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문제는 처음에는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고의로(고객님의 의지대로) 명의 대여, 통장, 카드 등을 빌려주신 경우, 나아가 대가까지 지불 받는 경우인데요.

즉 대포통장 등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금융법 위반 및 사기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은 대포통장 조직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객님께서 광고 등에 의해 유혹되어 1회성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대포통장 조직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처음부터 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① 통화내역 및 녹취록, ② 문자나 sns 메세지 내용, ③ 입출금 내역 등을 기반으로

고객님께서 1회성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서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수 차례 출석하거나 혹은 고객님과 전혀 무관한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까지도 의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경찰, 검찰 등에 처음 출석하시는 경우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고객님의 객관적인 사정 및 유리한 상황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통장 처벌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고객님과 함께 수사에 참석하고, 사전에 어떠한 진술을 하셔야 하는지, 어떠한 증거들을 제시해야 하는지 등의 변호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도 피해자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고객님의 책임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전문적으로 가담한 경우

예전에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가담한 경우에도 벌금 수준의 처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최종 재판 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대포통장 조직 운영책, 중간관리책, 자금조달책, 통장개설책, 명의대여책 등 다양한 형태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범죄에 가담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따라서 특히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으로 단순 가담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포통장의 유통 범죄의 경우 최근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싸이트 등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부터 압박을 위해 체포나 구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결의 동향

최근 판결을 경향을 보면 단순 조직원의 경우에도 8월 ~ 2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데요.

특히 단순조직원이 아니라 총책, 중간관리책, 자금관리책 등 관리자급 이상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형량도 선고되고 있고...

나아가 다른 범죄의 공범 혐의, 즉 보이스피싱, 도박싸이트 운영 등과 관련하여서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형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유통 범죄의 특성상 장기간 다수의 범죄가 실행되어 그 모든 책임을 고객님께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통장 유통 범죄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포통장 유통 범죄의 경우 대부분 수 개월 혹은 수 년간 조직적으로 다수의 범죄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칫하다가는 고객님과는 무관한 범죄까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통장 유통 범죄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이오의 조력을 받아 수사방향을 확인하고, 수사방향에 적합한 대응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 특히 대포통장 유통 범죄의 경우 첫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진행방향 및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대포통장 실제 사례

이 사건의 경우 이미 구속된 상태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에 사건 진행을 요청하셨는데요.

법무법인 이오의 형사 변호사팀이 사건 기록을 분석하고 접견을 통해 고객님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객님이 실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여 감형을 받되,

앞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고객님이 연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밝혀 무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먼저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구형사사건변호사

그에 따라 4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종결하며,

1. 고객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어릴 적 ○○○○○으로 어머니를 여의고 ○○○○○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채우지 못한 탓에

피고인은 사춘기 무렵부터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였고,

○○○○○ ○학년에 재학하던 중

발생한 ○○○○○ 사건으로 학업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 졸업장조차 없던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의 배달일이나 ○○○○○의 일용직 일이

전부였습니다.

2. 고객님이 가담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주장,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 함께

○○○○○와 주변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대포통장을 만드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찜찜하여 ○○○○○, ○○○○○에게

위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피고인은 그 즈음 위 일로 인하여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발급받은 통장들이 범죄에 악용된 것을

알게 되었던 바,

이에 ○○○○○자 ○○○○○통장 발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위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실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의 지배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자료가 담겨 있던 상자를

운반한 행위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범죄일람표 1의 제○○번 내지

제○○번의 범죄에 대하여 공모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단지 ○○의 부탁에 따라 ○○를 전달하고, ○○○○ 명목으로 ○○만 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면 너무도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