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 곽수영 대구 변호사입니다.

​

그렇다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

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병원 측과 충분히 보상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소송은 의료소송 경험이 다수 있고, 직접 변호사가 상담하고 사건을 밀착 관리하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서 진행하면 됩니다.

​

입증해야 하는 부분에 입증이 부족하거나, 자료 제출을 불성실히 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상담받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홍수가 나면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소송 진행을 위해 인터넷에 변호사를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광고가 뜨지만 내가 믿고 맡길 곳이 어딘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일단 저와 상담해보시고 신뢰가 간다면 저와 함께 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과정 및 그 후 나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 같이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 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

​

​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 부작용 등 위험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후유증, 부작용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설명의무가 있다.

​

성형수술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의자도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다.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 등을 의미하는데,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존재한다.

​

A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미인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데 이마와 턱을 높이고 눈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여 상담을 한 후, 1993년 턱과 이마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과 눈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

이후 A는 미인대회에 출전하는 등 지장 없이 활동 하다가 피고에게 재수술을 요구하여 1994년 쌍꺼풀 크기를 줄이고 이마와 턱에 넣은 보형물 크기를 얇은 것으로 교체하는 추가 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1997년 경 A의 턱 부위에 넣은 실리콘이 대각선으로 이동하여 1998년에는 실리콘 보형물이 입안 내부로 일부 돌출되었고, 실리콘을 삽입하면서 머리 부위에 생긴 상처에 부분적으로 머리털이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고는 A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피고는 A에게 수술의 부작용으로 출혈, 염증, 보형물의 크기가 본인이 원하는 정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머리 절개 부위에 머리털이 자라서 회복이 되는데 일부 미세하게 안 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고는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성형수술 부작용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관리하는 곳을 찾으셨다면? 믿고 맡길 변호사를 찾고 있었다면?

​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

​

대구, 포항, 구미, 경주, 경산 등 지역에서 성형수술 부작용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톡톡으로 대구 곽수영 변호사에게 상담신청하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