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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오시는 길
대표 변호사
신상욱
E lawfirm25@naver.com
T 053-951-0025
F 053-951-0026
민·형사, 행정 각 소송에서 탁월한 사건 분석과 치밀한 전략으로 소송을 승리로 이끄는 전문가
신상욱 변호사는 인허가 관련 행정 사건부터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 이르는 형사사건과 각종 계약 및 금전에 관한 민사 사건까지 두루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이오를 이끄는 대표 변호사로서 각 분야 베테랑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을 제공하여 사건을 승리로 이끄는 리더역할을 합니다.
주요실적
• 대구세관의 관세부과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100억 원대 전부 승소) / 골프장 관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일부 승소) /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일부
  승소)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일부 승소) 등 부당과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 동물화장장 관련 동물장묘업등록불가처분 취소(승소) / 청주시 시멘트 공장증설승인불허가처분취소 / 영주시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사건(승소) / 요양병
  원 용도변경허가거부 취소(승소) /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거부취소 등 각종 영업인·허가 거부취소 사건
•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 및 환수결정처분 취소(승소)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승소) / 경상북도 주택건설사업 부담금 취소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취소(승소) 등 각종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 공무원, 교원 각종 해임처분,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및 취소 소송
• 오천주택조합, 포항 장성침촌지구 재건축 관련법률 자문 / 동인1지구지역주택조합의 재건축, 신천동지역주택조합의 재건축, 송현2동송학주택재건축정비조
  합의 재건축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사건
• 대구 북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 영덕풍력발전소 설치 대응 / 대구 시지지역 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 소송 등
•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각종 성폭력 관련사건
• 지역주택조합 등 재건축사업상 발생하는 업무상배임·횡령, 배임수재 등 관련사건
•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약사법위반 등 관련사건
• 여러 폭력행위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 폭력 관련사건
• 중고사이트, 투자사기, 대여금 사기 등 각종 유사수신 및 사기사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차량운전, 공사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 상표법위반, 의료법위반(허위광고),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허위표시) 등 사건
• 마약류관리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토토), 보이스피싱, 성매매알선 등 관련사건
• 공무원의 뇌물죄, 교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관련사건
• 통신비밀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등 관련사건
• 제주국제학교 관련 공사대금 및 입찰과정의 손해배상 소송(80억 원대 전부승소)
• 공사대금, 건축물 하자, 지연손해금 등 공사관련 소송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금지가처분 등 재개발 관련사건
• 지역주택 조합원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소송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송
•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 및 명도 등 관련소송
• 각종 대여금, 물품대금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 공인중개사 수수료 및 중개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소송
• 매매, 취득시효 등 각종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공유물분할소송, 총유물처분무효확인 등 관련소송
• 대학병원의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소송
• 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에 따른 부당대출 무효확인 소송
•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 각종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유류분 청구소송
• 이혼, 양유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각종 이혼사건
경력
現 법무법인 이오 대표변호사
現 대구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現 대구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現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위원
前 대구지방법원 항소부 재판연구원
前 대구고등법원 행정부(수석부) 재판연구원
前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前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前 대구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前 경상북도 준비위원회 위원
前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국책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사)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 위원
前 (사)대구국제교류진흥원 이사
학력
경주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변호사 시험 1기
전문분야
• 영업 인·허가 거부취소 사건 /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사건 / 수용보상금 증액 사건 / 징계처분 취소사건
• 성폭력범죄 / 재개발관련 범죄 / 공무원, 교원의 관련범죄 / 음주운전 범죄
• 공사관련 사건/재개발관련 사건/계약해제, 해지에 따른 정산사건/의료과실, 교통사고 등 각종 손해배상 사건/상속 관련사건